[Why] "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 근거 많다 조선초 태종 등 영유권 강력 주장 이승만 대통령도 "반환하라" 요구 이한우 기자 hwle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Url 복사하기 스크랩하기 블로그담기 "대마도(對馬島)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결사 항전한 (대마도) 의병들이 이를 격퇴했고 의병 전적비(戰蹟碑)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1949년 1월 7일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첫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승만은 한일국교재개를 언급하면서 대마도 문제를 꺼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라는 미국 요구에 맞서기 위한 지렛대로 대마도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지 사흘 뒤인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를 시켜 그해 9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의 연두 기자회견 직후인 1949년 1월 18일 제헌의원 31명이 '대마도 반환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얼마 후 있게 될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회의에서 대마도 반환을 관철시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국내의 한 언론이 2005년 입수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j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고 밝혔다. 아쉽게도 같은 해 7월 9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가 국무부에서 존 덜레스 미국대사를 만나 대마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하자 덜레스는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통제하고 있고 이번 평화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대마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조선 초에도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그것은 고려 때 대마도에 대한 인식이 여진족과 탐라(제주도) 중간쯤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와 접경한 여진족은 고려 관직을 받는 것을 영예로 생각했고 이 전통은 청나라가 성립되던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다. 탐라도 상대적 독립을 누리다 고려에 복속됐다. 반면 대마도는 상대적 독립을 유지했지만 고려나 조선의 관직을 얻고 생필품을 얻기 위한 교역을 꾸준히 요청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 대마도를 다루는 고려와 조선의 원칙이었던 것이다.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세종 원년(1419년) 상왕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결심한다. 그때 밝힌 교유문(敎諭文)의 서두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대마도는 섬으로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놀기 시작했다." 태종의 교유문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정벌이 끝난 후 대마도 도주에게 교유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대마도가 섬으로 경상도의 계림(鷄林-경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文籍)에 실려 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물론 대마도가 제주도나 거제도 같은 우리 땅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대마도가 우리에 조공을 바치던 땅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종 때 대마도가 일본 땅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15세기 초 태종 이방원의 대마도 인식과 20세기 중반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인식은 일맥상통한다. 이후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저 왜구의 근거지 역할만 해주지 않으면 좋다는 정도였다. 임진왜란이 대마도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양다리를 걸쳤던 대마도주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일본화를 지향했고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 일본의 막번체제에 편입됐다.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조선의 신하임을 당당히 밝혔던 대마도 도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대로 1870년대 완전히 일본화됐다. 지금 대마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근거가 약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비하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고 근거도 있다.
◆한일 이지스함 1대 6 열세
수상(水上)함정 중 가장 상징적인 이지스함의 경우 최대 1054㎞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발견할 수 있고 500㎞ 떨어져 있는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 9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배치된 아타고급 이지스함은 동해를 관할하며 유사시 독도로 가장 먼저 출동할 제3호위대군에 배치했다. 제3호위대군은 혼슈(本州) 서쪽 마이즈루(舞鶴)에 자리잡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 초 지방대 예하의 호위대를 모두 호위함대로 편입해 4개 호위대군과 14개의 호위대로 개편했다. 각 호위대군은 8척의 주요 전투함을 보유하며 각각 4척의 전투함을 거느린 2개 호위대로 구성된다.
◆전투함-대함미사일도 헤비급 대 플라이급
배수량 1000t급 이상 전투함도 우리 해군은 40척인 반면, 일본은 3000t급 이상만 40척이 넘는다. 양국 해군이 상대방 함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대함(對艦)미사일은 대부분 미국제 '하푼'이지만 일본 함정이 보유한 숫자가 훨씬 많다.
대함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하는 대공(對空)미사일, 기관포로 대함미사일을 격추하는 근접방공시스템 등도 일본이 앞선다. 게다가 일본의 함정은 1984년 이후 취역한 함정 비율이 65% 이상으로 신형 함정 비중이 높다.
◆대잠(對潛) 전력, 어른과 유치원생 차이
바다의 전략무기로 꼽히는 잠수함과 잠수함을 잡는 대(對)잠수함 전력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우리 해군은 현재 1200t급 209급 잠수함 9척과 1800t급 214급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보다 큰 2200~3000t급 잠수함 16척을 갖고 있다. 잠수함을 찾아내는 P-3C 해상초계기도 일본은 90대가 넘지만 우리는 8대뿐이다. 헬리콥터도 우리는 40여 대지만 일본은 SH-60J 89대, SH-60K 8대 등 90여 대에 이른다.
◆해경은 항공기에서 상대 안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군(軍)에 앞서 1차 충돌할 주체는 우리 해경과 일본의 해상보안청이다. 3000t 이상 대형 경비함은 우리 해경이 많다.
3000~6500t급 대형 경비함은 우리가 15척, 일본이 13척이다. 그러나 900~1000t급 경비함은 우리가 7척인 반면, 일본은 38척이나 된다.
항공기의 경우 한일 간 격차는 더 크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일본은 27대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1대에 불과하다.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의 경우 우리 해경이 14대를 보유한 반면 일본은 46대다.
◆우리 공군 F-16, 독도에 5분밖에 못 머문다
우리 공군은 500여 대의 전투기를, 일본 항공자위대는 36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고성능 전투기가 훨씬 많은 데다 공군기지로부터의 출동거리가 짧고 공중급유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독도는 강원도 강릉 기지에서 266㎞, F-15K가 배치된 대구기지에서 330㎞, 경북 포항에서 258㎞, 비상활주로가 있는 경북 울진 죽변에서 216㎞ 떨어져 있다.
반면 일본은 독도에서 157㎞ 떨어진 오키섬에서 F-15J전투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 우리 전투기 중 독도 상공에서 1시간 이상 머물며 작전할 수 있는 것은 F-15K뿐이다. 총 170대를 보유하고 있는 F(KF)-16은 5분 가량만 독도 상공에서 머물 수 있다.
일본은 F-15K보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F-15J 203대를 비롯, F-16을 발전시킨 F-2 지원전투기 70여 대를 갖고 있다. 일본은 올 들어 KC-767J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한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면 F-15J는 비행시간이 2시간 늘어나고 F-2 전투기는 대지(對地)공격 범위가 1000㎞ 이상 늘어난다.
◆일본 조기경보기, 한국공군 움직임 훤히 본다
공군력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불리한 것은 공중 조기경보 능력과 전자전(電子戰) 능력이다.
일본은 E-767 4대, E-2C 13대 등 17대의 공중 조기경 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350㎞ 이상 떨어져 있는 우리 항공기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2012년이 돼야 E-737 4대를 갖게 된다. 독도 공중전시 울릉도 등에 있는 장거리 레이더의 도움을 받겠지만 땅 위에 있는 것이어서 하늘에 떠있는 조기경보기보다 탐지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자전의 경우도 일본은 EC-1 등 전자전기를 여러 대 갖고 있지만 한국 공군은 없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정찰위성 정보를 받고 있으나 한일 간 충돌이 벌어지면 더 이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력이 일본의 70~80% 수준은 돼야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여름 해군이 합참에 건의한 이지스함 3척, 5000t급 구축함(KDX-Ⅱ) 6척 추가건조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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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싸고 한일전(韓日戰)이 벌어지면 반나절도 안돼 독도를 빼앗긴다는데…." "반나절보다 더 짧을지도 모르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독도를 강탈당하는 데) 반나절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켰던 2005년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오간 말이다. 한 전문가의 질문에 답한 사람은 '대양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한국 해군력, 일본의 30% 수준이다
그로부터 3년간 우리 해군의 전력은 급상승했다. 첫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진수됐다.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 50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1800t급 214급 잠수함도 보유하게 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은 더 강화됐다. 종전의 이지스함보다 업그레이드된 최신예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확보해 이지스함만 모두 6척이 됐다. 전후(戰後) 첫 헬기항모로 불리는 1만3500t급 '휴우가'와 수중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된 최신예 3000t급 잠수함도 진수됐다. 그 결과 함정 총 톤수에서 우리는 13만700t으로 일본의 42만8000t에 크게 뒤떨어진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켰던 2005년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오간 말이다. 한 전문가의 질문에 답한 사람은 '대양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한국 해군력, 일본의 30% 수준이다
그로부터 3년간 우리 해군의 전력은 급상승했다. 첫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진수됐다.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 50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1800t급 214급 잠수함도 보유하게 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은 더 강화됐다. 종전의 이지스함보다 업그레이드된 최신예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확보해 이지스함만 모두 6척이 됐다. 전후(戰後) 첫 헬기항모로 불리는 1만3500t급 '휴우가'와 수중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된 최신예 3000t급 잠수함도 진수됐다. 그 결과 함정 총 톤수에서 우리는 13만700t으로 일본의 42만8000t에 크게 뒤떨어진다.
◆한일 이지스함 1대 6 열세
수상(水上)함정 중 가장 상징적인 이지스함의 경우 최대 1054㎞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발견할 수 있고 500㎞ 떨어져 있는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 9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배치된 아타고급 이지스함은 동해를 관할하며 유사시 독도로 가장 먼저 출동할 제3호위대군에 배치했다. 제3호위대군은 혼슈(本州) 서쪽 마이즈루(舞鶴)에 자리잡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 초 지방대 예하의 호위대를 모두 호위함대로 편입해 4개 호위대군과 14개의 호위대로 개편했다. 각 호위대군은 8척의 주요 전투함을 보유하며 각각 4척의 전투함을 거느린 2개 호위대로 구성된다.
◆전투함-대함미사일도 헤비급 대 플라이급
배수량 1000t급 이상 전투함도 우리 해군은 40척인 반면, 일본은 3000t급 이상만 40척이 넘는다. 양국 해군이 상대방 함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대함(對艦)미사일은 대부분 미국제 '하푼'이지만 일본 함정이 보유한 숫자가 훨씬 많다.
대함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하는 대공(對空)미사일, 기관포로 대함미사일을 격추하는 근접방공시스템 등도 일본이 앞선다. 게다가 일본의 함정은 1984년 이후 취역한 함정 비율이 65% 이상으로 신형 함정 비중이 높다.
◆대잠(對潛) 전력, 어른과 유치원생 차이
바다의 전략무기로 꼽히는 잠수함과 잠수함을 잡는 대(對)잠수함 전력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우리 해군은 현재 1200t급 209급 잠수함 9척과 1800t급 214급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보다 큰 2200~3000t급 잠수함 16척을 갖고 있다. 잠수함을 찾아내는 P-3C 해상초계기도 일본은 90대가 넘지만 우리는 8대뿐이다. 헬리콥터도 우리는 40여 대지만 일본은 SH-60J 89대, SH-60K 8대 등 90여 대에 이른다.
◆해경은 항공기에서 상대 안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군(軍)에 앞서 1차 충돌할 주체는 우리 해경과 일본의 해상보안청이다. 3000t 이상 대형 경비함은 우리 해경이 많다.
3000~6500t급 대형 경비함은 우리가 15척, 일본이 13척이다. 그러나 900~1000t급 경비함은 우리가 7척인 반면, 일본은 38척이나 된다.
항공기의 경우 한일 간 격차는 더 크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일본은 27대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1대에 불과하다.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의 경우 우리 해경이 14대를 보유한 반면 일본은 46대다.
◆우리 공군 F-16, 독도에 5분밖에 못 머문다
우리 공군은 500여 대의 전투기를, 일본 항공자위대는 36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고성능 전투기가 훨씬 많은 데다 공군기지로부터의 출동거리가 짧고 공중급유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독도는 강원도 강릉 기지에서 266㎞, F-15K가 배치된 대구기지에서 330㎞, 경북 포항에서 258㎞, 비상활주로가 있는 경북 울진 죽변에서 216㎞ 떨어져 있다.
반면 일본은 독도에서 157㎞ 떨어진 오키섬에서 F-15J전투기를 출동시킬 수 있다. 우리 전투기 중 독도 상공에서 1시간 이상 머물며 작전할 수 있는 것은 F-15K뿐이다. 총 170대를 보유하고 있는 F(KF)-16은 5분 가량만 독도 상공에서 머물 수 있다.
일본은 F-15K보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F-15J 203대를 비롯, F-16을 발전시킨 F-2 지원전투기 70여 대를 갖고 있다. 일본은 올 들어 KC-767J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한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면 F-15J는 비행시간이 2시간 늘어나고 F-2 전투기는 대지(對地)공격 범위가 1000㎞ 이상 늘어난다.
◆일본 조기경보기, 한국공군 움직임 훤히 본다
공군력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불리한 것은 공중 조기경보 능력과 전자전(電子戰) 능력이다.
일본은 E-767 4대, E-2C 13대 등 17대의 공중 조기경 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350㎞ 이상 떨어져 있는 우리 항공기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2012년이 돼야 E-737 4대를 갖게 된다. 독도 공중전시 울릉도 등에 있는 장거리 레이더의 도움을 받겠지만 땅 위에 있는 것이어서 하늘에 떠있는 조기경보기보다 탐지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자전의 경우도 일본은 EC-1 등 전자전기를 여러 대 갖고 있지만 한국 공군은 없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정찰위성 정보를 받고 있으나 한일 간 충돌이 벌어지면 더 이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력이 일본의 70~80% 수준은 돼야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여름 해군이 합참에 건의한 이지스함 3척, 5000t급 구축함(KDX-Ⅱ) 6척 추가건조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