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과 평화와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평통기연)의이름 도용과 주장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는 좌편향 성명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된다.

 

본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평통기연)이 지난 3.1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를 도용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평통기연 3.1절 성명서는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성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에 손인웅, 이영훈, 곽선희, 김상복, 김장환, 이광선, 김인중, 김정서, 정근두, 정주채, 최홍준, 손신철, 오정호, 이만규, 이성구, 이종윤, 최원탁, 최일도, 인요한, 허문영 등의 목사님 및 평신도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평통기연의 3.1절 성명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사드배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남북문제가 4.13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언급한 목사님, 평신도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성명서에 이름이 있는 대다수의 목사님, 평신도들이 이 성명서를 지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장으로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미군주둔의 근거가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군의 한국주둔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폐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에게 평화협정은 한낱 전술에 불과하다. 베트남 공산화는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지 2년 후의 일이었고, 한국에서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협정 이후 남한에서는 전술핵을 철수했지만 북한에서는 핵개발을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의 평화협정 노림수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과 미군철수이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야욕이다. 이러한 평화협정을 목회자들, 평신도지도자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평통기연이 이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도용하면 한국교회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게 된다. 이에 본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평통기연의 3.1절 성명서에 이름이 올려진 모든 기독교지도자들이 이 성명서에 자기 이름이 도용된 것에 대해, 그리고 평통기연의 상임공동대표, 상임고문, 공동대표, 실행위원, 운영위원 직함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지금 절대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핵을 반대하고 개성공단 폐쇄에 공감하고 특히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방치할 경우 교인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핵으로 남북이 準전시상황인 지금 이 성명은 북한 편을 드는 성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본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그동안 평통기연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가지고 지켜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충돌을 각오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우리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북한편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편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름을 올려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 사기행위다. 기독교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평통기연은 지금이라도 서명자 277명 전원에게 3.1절성명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성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 바란다.

 

본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평통기연의 3.1절 성명에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16년 4월 1일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 이종윤,

공동대표 이수영, 송기성, 서경석, 손인식, 박순오, 안용운, 임창호, 이용희

 

 

 

 

 

 

 

<성명서 2>  

최근 남북관계에 관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의 입장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민족 위에 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길로 일제의 핍박과 해방 이후의 혼돈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과업을 이루어왔음을 믿는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이 믿음 위에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지금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앞에서 한국국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단호한 북핵폐기와 사실상의 북핵용인으로 국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자임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키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북핵을 사실상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조약형태로 전환하여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배치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술핵도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처럼 전술핵의 공동관리와 전술핵 사용결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가 기필코 북핵을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개성공단이 어렵게 만들어 낸 민족화합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정부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사건,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쇄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전 세계가 북을 향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경제제재의 본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국민도 55%가 폐쇄에 동의함으로써 정부의 결단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만으로는 핵과 미사일 제조능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는 북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기업이 겪어야 할 손실이 작지 않겠지만 북핵폐기라는 민족생존의 절박성을 생각한다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반면에 개성공단이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운영되어 온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남북경협 십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여 개 회사는 부도가 났고 나머지 기업은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특혜로 변칙가동 중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 현황 파악이 가능한 현지법인이 16개인데 그중 13곳, 81.3%가 적자기업이었다.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의 61.6% 밖에 안 되지만 평균생산성 역시 국내동종업종 대비 53.7%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와 특혜로 메워졌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한 금액만 1조2천8백억원에 달했는데 여기에다 세금감면, 금융특혜가 더해졌다. 그러고도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될 수 없었다.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개성공단은 진작에 폐쇄되었어야 했다.

 

3. 우리는 이 시기에 사드 배치를 협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무기다. 북의 노동미사일은 한국군과 미군이 배치한 Pac-2/3미사일로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나 사드미사일로는 가능하다. 사드가 배치되면 Pac-2/3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가 되어 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체제가 만들어진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노동미사일 사격은 제한을 받게 되어 억지력이 만들어진다. 또한 핵무기는 핵폭발 직전에야 임계질량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핵탄두가 비행 중에 요격되어도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시에 장착되는 FBM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문제 삼으려면 일본에 배치된 FBM을 문제삼아야지, 한국방어용 무기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발가벗은 채로 있으라는 말과 같다. 한국은 마땅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미양국도 사드배치 협의를 하고 있다.

4. 북핵을 폐기시키려면 대북 경제적 제재가 강력해야 한다. 유엔을 위시한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엄격한 경제제재를 결의한 것은 전적으로 핵 도발과 로켓발사를 강행해 온 극소수 북한 김정은 정권실세들의 책임이다. 경제제재의 결과로 북한에서 대규모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북제재는 강력할수록 좋다. 대북제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의 편을 드는 행동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최근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북핵제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로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준다고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에게 평화협정은 한낱 전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산화는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지 2년 후의 일이었고, 한국에서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협정 이후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늘이 무너져도” 북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북한의 평화협정 노림수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과 미군철수이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야욕이다. 설혹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절대로 믿지 못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군철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논의조차도 절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될 가능성은 북한 정권의 체제변화(regime change)경우에만 있을 뿐이다. 한국교회는 이점에 있어서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5. 우리는 우리사회 일각에서 “북풍”을 우려하면서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 핵실험을 유도했다는 말인가? 북핵에 강력 대처하면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되는가?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핵폐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면 이것이 바로 여당선거운동인가? 왜 야당은 북핵폐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북핵폐기를 위해 단결해야 하고 대북 경제제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한국의 모든 정당들이 북핵폐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6.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일각에서 ‘정의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평화의 하나님’만을 앞세워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해 온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며 지금도 북한동포들을 수령독재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에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6년 4월 1일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참고문건>

 

북핵실험과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발표하는

평통기연 3.1절 성명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이하 평통기연)는 평화로운 분단 해소와 통일국가 완성이 기미독립운동을 일으켜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완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평통기연은 해방 후 71년이 지나도록 민족통합을 이루지 못한 무능과 죄책을 한국교회와 함께 통회합니다. 더불어 현금의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개성공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로 재가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차단하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끌어내려는 선도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체기술력과 자원으로 핵실험을 하고 로켓실험을 한 것이므로 개성공단 폐쇄로 핵과 미사일 제조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어느 정도 피해를 안겨주겠지만 124개 우리 기업 손실이 8500억 원에 달하고 기존에 투자한 기반시설과 설비를 포함하여 수 조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해적이고 반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개성공단은 분단극복과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어렵게 만들어낸 민족화합 모델이며 10년 넘게 키워 온 민족전체의 공유자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폐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가동해야 합니다. 북한당국도 성급하게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말고 향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 합니다.

2. 사드배치에 대하여: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방어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드(THAAD)는 현재 격추 확률이 현저히 낮고 격추한다 해도 핵탄두가 우리영공에서 폭발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또한 사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영토를 보호하는 방어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드도입 문제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이었다면 중국이 고강도대북제재에 동의한 만큼 한국정부는 사드배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대북제재에 대하여 : 대북제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2016년 벽두부터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강행하여 8.25합의 이후 복원되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파탄시켰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북제재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재와 함께 평화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제 북한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변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4.13총선과 북한문제에 대하여 : ‘북풍’과 그에 대한 ‘역풍’ 등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선거에 악용하여 북풍이나 역풍을 일으키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대하여 엄중하게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는 4.13총선에서 북풍이나 역풍에 휘말리지 말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 국민을 위해 일할 책임 있는 일군 선출을 위해 분별력을 발휘해주시고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5.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총이 개성공단과 북한 핵미사일, 대북제재와 평화협정 논의 위에 임하여 마침내는 한반도 분단이 평화적으로 해소되고 복음적인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3월 1일

상임공동대표: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상임고문: 김명혁 김용복 이만열 이종복 고문: 강신석 곽선희 금영균 김상복 김장환 김재열 김형태 박경조 박준서 박형규 서광선 손봉호 신경하 오대원 오재식 유경재 이광선 임동원 전광표 조화순 한명수 홍성현 공동대표: 고광옥 고명진 고용수 김근상 김동호 김용우 김원배 김인중 김정서 김태범 김태현 박범룡 박은조 백남운 서재일 손달익 송태근 유원규 음동성 이승영 이양호 이정익 이중삼 임헌택 전용호 정근두 정주채 조경열 최홍준 운영위원장: 강경민 이근복 정종훈 실행위원: 고현영 구교형 권성아 김병로 김형국 김흥규 김홍섭 김회권 나핵집 남기업 박영환 배경임 배기찬 백종국 서경기 송병구 이관우 이상화 임용석 유대열 유명종 유태선 육순종 정성진 정지웅 정현수 주도홍 운영위원(목회자): 강신국 강용구 고수철 곽충환 권영종 김강식 김경호 김광준 김기석 김남선 김동문 김등모 김명현 김봉태 김성룡 김성복 김성일 김영봉 김영식 김영주 김오성 김운성 김원영 김일재 김종맹 김형준 남형근 노일경 노치준 노희석 단필호 류정길 류태선 민종기 박기철 박병욱 박성민 박용권 박원호 박창재 박철 방영식 방원철 배국순 배태덕 서성환 서 철 서호석 손신철 손재영 송규의 송영섭 송재식 안하원 양인선 오정호 오해현 우남식 원종휘 원진희 유관지 윤정현 윤창현 이경문 이경호 이광열 이광우 이근수 이단주 이동준 이만규 이병철 이상진 이상천 이성구 이승열 이영식 이원재 이은태 이재습 이정훈 이종윤 이 진 이춘수 이현우 임광빈 임규일 임대식 임영식 임용덕 장경덕 장 빈 전삼광 전재식 정금호 정명철 정성진 정용섭 정재호 정종희 정지강 정진우 조봉희 조주희 주현신 지관해 지형은 진희근 채태석 채혜원 최부옥 최원탁 최일도 최준수 최태순 최현성 한안섭 한일웅 한재엽 허성호 허원구 허원배 허태성 현순호 홍성욱 홍영기 홍인식 황건원 황성은 황세형 황영익 황필규 운영위원(학계교수): 강성열 강성영 권진관 김광식 김근식 김동건 김유준 김은규 노영상 박경미 박명규 박명림 박상은 박성룡 박성원 박용규 박종수 배기찬 배현주 백종국 서보혁 안인섭 양권석 양낙홍 오준근 오일환 이범성 이장형 이장희 이정배 이해완 이후천 이흥룡 인요한 임상순 임상필 임성빈 임희국 임희모 임희숙 장윤재 전우택 정병준 정지웅 정현수 정홍렬 조석민 조용훈 조은식 채수일 천사무엘 한국일 허도화 허문영 허호익 황홍렬 운영위원(기독운동가): 강룡 고형원 구윤회 김동석 김상기 김승무 김영희 김희석 나신하 박종운 신현기 안부섭 오테레사 이선애 정대진 조양근

사무총장: 윤은주 재정국장: 최은상 홍보국장: 김성원 사무국장: 김태훈 (이상 277명)

허락없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